법교육 프로그램

학생자치법교육

학생자치법교육은 학교 및 학급 단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규칙인 “자치규약(학생자치의회)”만들기와 기존의 학생자치법정을 조금 더 다양한 모습으로 세분화한 “선택적 학생자치법정(기존의 학생자치법정, 블라인드 변호인제, 참관인제 중 선택)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토론형·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자치규약만들기란? 학생들이 토론과정을 거쳐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직접 만드는 활동(교육처분 선택 가능)

- 학생자치법정이란? 기존의 학생자치법정으로 지각, 복장불량 등 경미한 교칙위반 사안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법정을 구성하는 활동

- 블라인드 변호인제란? 학생자치법정의 한 형태로 규칙위반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위한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석하며 다수의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스스로를 변호하는 형태로 규칙위반학생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 참관인제란? 학생자치법정의 한 형태로 규칙위반학생이 실제 당사자가 아닌 방청석에서 참관인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형태로 재판 종료 후 재판의 운영 및 결과 등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칙위반학생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제도




학생자치법교육 지정학교 현황

총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7689 (개교) 5 16 23 34 49 388 660 1045 1580 1720 1139 1030 956

지원내용

▶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지원
▶ 전국4개 권역에서 담당교사 및 학생 대상 자치법정 워크숍 운영
▶ 선정된 학교에 한하여 교사 대상 전문지도강사, 학생 대상 전문지도 강사 각각 파견 (예산 가용 범위 내 지원)


추진일정

단계 내용
1단계 운영 준비
(매년 1월 ~ 3월경)
◎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준비
- 학생자치법교육 운영학교 신청 및 선정
- 학생자치법교육 전문 강사진 구성 및 전문화 교육
- 학생자치법교육 매뉴얼·DVD, 의사봉 제작
2단계 워크숍 개최
(매년 4월경)
◎ 학생자치법교육 지도 워크숍 개최
- 4개 권역별 워크숍 개최 (대상 : 교사, 학생)
- 학생자치법교육의 이해, 자치의회·법정 운영지도
- 워크숍 참석 학교에 의사봉(법봉) 지원
※ 교사와 학생 구분 교육 실시, 학생은 매뉴얼 활용 능력 강화
3단계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지도
(매년 3월 ~ 12월)
◎ 학교별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 운영학교 별 학생자치법교육 운영
- 개별 학교에 법무부 전문 지도강사 파견
4단계 학생자치법교육 우수지도교사 포상
(매년 11월 ~ 12월)
◎ '19년 학생자치법교육 우수지도교사 포상
- 우수사례 접수('19. 10.) 및 서류심사('19. 11.)
- 우수지도교사 포상
※ 법무부장관상 7개, 교육부장관상 7개

학생자치법교육 문의처

문의 내용 담당자
학생자치법정 운영실무
(워크숍)
한국법교육센터 김순영 팀장
(070)4915-1927, ssoony0323@naver.com
전문지도강사 파견 한국법교육센터 최원아 간사
(070)4915-1955, lrecenter@hanmail.net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신청

학생자치법정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워크숍 참석 신청

학생자치법정 워크숍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강사 파견 신청

강사 파견 신청
강사 파견 신청은 2017년 3월 24일부터 가능합니다.

실시 결과 입력

실시 결과 입력
실시 결과 입력 기간이 아닙니다.
학교 정보
학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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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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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법복 신청

법복 신청
법복 신청은 2017년 4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학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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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입력  
담당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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