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프로그램

학생자치법교육

학생자치법교육은 학교 및 학급 단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규칙인 “자치규약(학생자치의회)”만들기와 기존의 학생자치법정을 조금 더 다양한 모습으로 세분화한 “선택적 학생자치법정(기존의 학생자치법정, 블라인드 변호인제, 참관인제 중 선택)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토론형·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자치규약만들기란? 학생들이 토론과정을 거쳐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직접 만드는 활동(교육처분 선택 가능)

- 학생자치법정이란? 기존의 학생자치법정으로 지각, 복장불량 등 경미한 교칙위반 사안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법정을 구성하는 활동

- 블라인드 변호인제란? 학생자치법정의 한 형태로 규칙위반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위한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석하며 다수의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스스로를 변호하는 형태로 규칙위반학생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 참관인제란? 학생자치법정의 한 형태로 규칙위반학생이 실제 당사자가 아닌 방청석에서 참관인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형태로 재판 종료 후 재판의 운영 및 결과 등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칙위반학생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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