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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답 : X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04 헌법상 권리인 ‘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유권은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④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답 : 1번
자유란 ‘방임’과는 구별됩니다. 자유권이 헌법상 권리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05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답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06 서울에서 한 아파트에서 사는 ‘나부자’ 할머니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왔는데 할머니에게는
유일하게 10년간 함께 살아온 강아지가 있다.
어느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의 전재산을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한 경우, 강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상속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① 1순위
② 2순위
③ 3순위
④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답 : 4번
강아지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법률상 없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07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이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① 영장
② 공무원증
③ 사원증
④ 운전면허증
답 : 1번
헌법 제12조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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