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센터

법교육의 이해

법교육이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하며,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배울 수 있으며 선거제도의 이해,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의 이해, 입법기능인 무의국회, 법집행, 모의재판 등의 체험교육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법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의 법교육 및 셉테드 사업 안내

1. 찾아가는 교육현장 출장 법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생대상, 교사대상)
   -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대상, 교사대상)
   - 배려질서교육 (학생대상)


2.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 센터방문 진로체험 또는 학교방문형 진로체험 선택 가능


3. 법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 학생자치법정, 법사랑학교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4. 법무부 법교육 경연대회 개최 지원
   - 모의재판 경연대회, 학생자치법정 경연대회,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헌법토론대회, 우수강의안 경연대회 개최 등 지원
   - 일부 대회는 2017년도부터 각 지역센터에서 예선 개최


5. 시민로스쿨, 법률콘서트 개최
   -지역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센터에서 주관이 되어 시민로스쿨 및 법률콘서트 등 개최


6. 학교 밖 청소년 교육
   - 보호관찰 청소년,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예방교육을 실시


7. 무료법률상담 시행
   - 공익법무관, 마을변호사 등과 함께 무료 법률상담 시행


8. 솔로몬 로파크 체험 지원
   - 대전, 부산의 법교육 체험시설인 법무부 솔로몬파크 체험 지원


9. 법무부 셉테드, 준법셉테드 시행
   -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전국 25개 지역 셉테드 유지, 관리
   - 각 지역별 준법지원센터에서 준법셉테드 신규 조성


10.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지역확산
   - 지역특성에 맞는 배려실천 주제를 선정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실천운동 추진
   - 법무부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운영중인 온라인 상의 법교육 놀이체험공간인 법사랑 사이버랜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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