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프로그램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학생들이 사소하게 여겼떤 교칙위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등 합지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학생자치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대회 마련 및 프로그램의 제도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

  • 학생자치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대회를 통해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의 제도화 및 활성화 도모
  •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들 스스로 법정을 구성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건전한 법의식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대회 개요

  • 주최 : 법무부, 교육부
  • 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자녀안심 국민재단
  • 경연방식
    1차 지연예선: 17개 시·도교육청별 대본 및 운영 지도사례 심사 충남교육청은 운영 학교가 12개교로 대전교육청과 통합 개최
    2차 본선: 학생자치법정 시연 및 교사 지도사례 발표

대회 일정

대회공고
서류접수
대회공고

(서류심사)

본선

양식 다운로드

※ 시연대본 다운로드
※ 운영지도 사례 다운로드


대회 관련 문의 : 02-2110-3317

주요일정

  • 대회공고
    1차: '17. 7. 10. (월)
    2차: '17. 8. 14. (월)
  • 참가신청: '17. 8. 21. (월) ~ 9. 22. (금), 5주간
    참가자격: '17년 학생ㆍ학급ㆍ모의자치법정 등을 운영 중인 전국 초·중·고교 신청방법 : 법질서선진화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시·도교육청별 대본심사: '17. 10. 10. (화) ~ 10. 20. (금), 11일간 변호사, 교수, 교사 및 학생자치법정 전문강사 등으로 심사위원단 구성
  • 본선 진출 학교 발표: '17. 10. 26. (목)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주요일정

  • 학생자치법정 시연 대본 1부(15분 시연 분량, A4 20매 이내)
  • 학생자치법정 운영 지도사례 1부(8분 발표 분량, A4 10매 이내)
  • 학생자치법정 운영사례 1부(A4 5매 이내, 홈페이지 등록 필수) 학생법정 운영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운영사례 점수 추가(운영사례는 홈페이지에 실시결과가 입력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시상

  • 16개 각 교육청별 시상내역(중․고)
    구분 상종
    학교 최우수상
    (지방검찰청 검사장)
    교육청별 1개 학교
    (총 16개 학교)
    교육청별 1개 학교 (총 16개 학교)
    우수상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장)
    교육청별 1개 학교
    (총 16개 학교)
    교육청별 1개 학교 (총 16개 학교)
    지도교사 지도교사상
    (지역교육감)
    최우수상 수상 학교 지도교사
    (각 1명, 총32명)
  • 지도교사상은 원칙적으로 지역교육감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교육감상 발급이 불가한 지역은 지검장상으로 대체 수여함

시상

  • 초등부문은 참가한 모든 학교 중 대본심사 결과 상위 8개 학교가 본선에 진출
  • 중·고등부문은 지역예선 최우수상 수상학교 각 16개 학교 중 상위 8개 학교 본선 진출

일시 및 장소

  • '17. 11. 14. (화) ~ 11. 16. (목), 대전 솔로몬로파크

세부일정

구분
개최일자 '17. 11. 14. (화) '17. 11. 15. (수) '17. 11. 16. (목)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초·중·고별로 일자를 달리하여 본선대회 개최

참가대상 : 총 24개 학교

  • 지역예선 최우수상 수상학교 중 상위 8개 중·고교(총 16개 학교)
  • 대본심사 결과 상위 8개 초등학교

진행 방식

담당교사 운영 지도사례 발표
  
학생자치법정 시연
  
심사위원 질의, 응답

심사위원 구성

  • 검사, 변호사, 교수, 교사 등(부문별 각 4명)

심사 발표

  • 대회 당일 심사, 순위 발표 및 시상식 실시

시상 내역

구분 상종
학교 대상
(법무부장관)
1개 학교 1개 학교 1개 학교
금상
(대한변호사협회장)
1개 학교 1개 학교 1개 학교
은상
(법사랑전국회장/자안심이사장)
2개 학교 2개 학교 2개 학교
지도교사 최우수 지도교사상
(교육부장관)
대상 수상학교 지도교사 각 1명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신청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