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프로그램

학생자치법정

경미한 학칙 위반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자치법정으로 해결해 보세요. 학생자치법정이 여러분의 학교를 더욱 밝고 명랑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학생자치법정이란?

지각, 복장불량 등 경미한 교칙위반 사안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법정을 구성, 토론ㆍ변호ㆍ판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


학생자치법정 지정학교 현황

총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7689 (개교) 5 16 23 34 49 388 660 1045 1580 1720 1139 1030

지원내용

▶ 학생자치법정 운영 지원
교사, 학생 대상 워크숍 개최, 매뉴얼, 법복 및 전문지도 강사 지원
▶ 학생자치 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17년)
초 9개교, 중 21개교, 고 39개교 총 69개교 참가
▶ 전국 12개 지역에서 담당교사 및 학생 대상 자치법정 워크숍 운영
▶ 선정된 학교에 한하여 교사 대상 전문지도강사, 학생 대상 전문지도 강사 각각 파견 (예산 가용 범위 내 지원)
▶ 인터넷 다음카페 (학생자치법정)를 통해 관련 자료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공간 제공)


추진일정

단계 내용
1단계 운영 준비
(매년 1월 ~ 3월경)
◎ 학생자치법정 운영 준비
-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신청 및 선정
- 학생자치법정 전문 강사진 구성 및 전문화 교육
- 학생자치법정 매뉴얼·DVD, 법복 제작
2단계 워크숍 개최
(매년 4월경)
◎ 학생자치법정 지도 워크숍 개최
- 광역권 준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2지역 19회 개최 (대상 : 교사, 학생)
- 학생자치법정의 이해, 자치법정 운영지도
3단계 프로그램 운영
(연중)
◎ 학교별 학생자치법정 운영
- 운영학교 별 학생자치법정 운영
- 개별 학교에 법무부 전문 지도강사 파견
- 학생자치법정 경연대회 개최하여 법무부·교육부 장관상 등 수여 (매년 8월 ~ 12월)
4단계 결과 보고
(연말)
◎ 운영 결과보고
-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차기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 개발 시 반영·발전방향 모색

학생자치법정 문의처

문의 내용 담당자
학생자치법정 운영실무
(워크숍)
한국법교육센터 김순영 간사
(070)4915-1927, ssoony0323@naver.com
전문지도강사 파견 한국법교육센터 소병우 간사
(070)4915-1955, byungwooya@gmail.com
법복지원 및 기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이재영 계장
(02)2110-3317, dlwo1024@korea.kr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신청

학생자치법정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워크숍 참석 신청

학생자치법정 워크숍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강사 파견 신청

강사 파견 신청
강사 파견 신청은 2017년 3월 24일부터 가능합니다.

법복 신청

법복 신청
법복 신청은 2018년 3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학교 정보
학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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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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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 실시 결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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