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의 정신과 가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 제공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최

법무부


후원

  • 교육부
  • 대한변호사협회
  • 매경미디어그룹
  • 법사랑위원전국연합회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

참가대상

전국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만12세 ~ 만17세 청소년


참가부문

  • 고등부 형사, 고등부 민사, 중등부 형사 등 3개 부문

    학교별로 경연팀을 구성하여 참가신청, 같은 학교 복수팀 참가 가능


참가인원

  • 팀별 최소 8명 ~ 최대 14명 이내

    참가신청 시에는 참가 최소 인원을 충족하지 않아도 무관하나, 지역예선 및 본선에서는 참가 최소 인원이 충족되어야 함


대회방식

  • 1차 : 대본심사
  • 2차 : 권역별 지역예선
  • 3차 : 본선

대회 주요 일정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요일정

대회 관련 문의 : 02-2110-3316

참가신청 및 대본접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7. 03. 27(월) ~ 05. 10(수) 18:00까지 (45일간)
  • 대본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권역명(학교명, 대표학생 성명, 제출일자)"으로 제출
    • 예시) 1권역 (법무고등학교, 홍길동, 170327)
    • 권역구분
      1권역 : 경기도
      2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3권역 :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도, 전라도, 제주특별자치도
      4권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도
  • 대본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대본 작성

    양식에서 크게 벗어난 제출물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물의 제작권 및 판권 등을 법무부에 귀속될 수 있으며 또한 법교육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대본심사

  • 대본심사기간 : 2017. 05. 17(수) ~ 06. 09(금), 24일간
  • 심사위원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3인 1조)
  • 대본심사 방법
    블라인드 심사 :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학교명, 팀명, 지역등 참가팀을 식별 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삭제한 후 심사 진행
  • 순위결정 : 3명의 심사위원이 제출한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결과발표 : '17. 6월 중순경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참가대상(총 72팀)

권역별 대본심사를 통해 부문별 상위 6팀 지역예선 진출

  • 고등부 : 4개 권역, 민·형사 부문별 각 6팀, 총 48팀
  • 중등부 : 4개 권역, 형사부문 각 6팀, 총 24팀

진행방식

모의재판 시연 심사위원 질의응답 심사


심사위원

각 권역별로 검사, 변호사, 교수 등 3인(3개조)으로 구성


권역별 지역예선 일정표

구분 1권역
(경기)
2권역
(서울·인천·강원)
3권역
(대전·광주·충청·전라·제주)
4권역
(부산·대구·울산·경상)
일자 7. 21. (금) 미정(7월 넷째주 예정) 8. 1. (화) 8. 9. (수)
장소 안양아트센터 서울준법지원센터(예정) 대전솔로몬로파크 부산솔로몬로파크
본선진출 권역별 최우수 각 1팀씩 총 12팀 본선진출(고등부 형사 4팀, 고등부 민사 4팀, 중등부 형사 4팀)

각 대회장에서 고등부(형사/민사), 중등부 동시 경연


시상내역

구분 상종 형사부문 민사부문 상금
경연 참가팀 최우수상
(지방검창청검사장상)
2개팀
(중·고등부 각 1팀)
1개팀
(고등부)
각 50만원
우수상
(지방변호사회장상)
2개팀
(중·고등부 각 1팀)
1개팀
(고등부)
각 30만원
장려상
(법사랑위원지역연합회장상 / 자녀안심국민재단이사장)
8개팀
(중·고등부 각 4팀)
4개팀
(고등부)
각 20만원
지도교사 지도교사상
(준법지원센터장상)
2개팀
(중·고등부 각 1팀)
1개팀
(고등부)
-

기타

  • 변동사항은 공지사항에 게시예정
  • 지역예선 중 촬영된 영상, 사진 등은 홍보물로 사용될 수 있음

참가대상(총 12팀)

권역별 지역예선에서 부문별 상위 1팀 본선 진출

  • 고등부 : 지역예선 민·형사부문 최우수상 수상팀 8팀
  • 중등부 : 지역예선 형사부문 최우수상 수상팀 4팀

진행방식

모의재판 시연 심사위원 질의응답 심사


심사위원

각 권역별로 검사, 변호사, 교수 등 3인(3개조)으로 구성


본선일정

’17. 11. 中(장소 및 일정 추후 통보)


본선 시상내역

구분 상종 형사부문 민사부문 상금
경연 참가팀 대상
(법무부장관상)
2개팀
(중·고등부 각 1팀)
1개팀
(고등부)
각 100만원
금상
(매경미디어그룹회장상 / 대한변호사회장상)
2개팀
(중·고등부 각 1팀)
1개팀
(고등부)
각 70만원
은상
(법사랑위원전국연합회장상 / 자녀안심국민재단이사장)
4개팀
(중·고등부 각 4팀)
2개팀
(고등부)
각50만원
지도교사 지도교사상
(준법지원센터장상)
2개팀
(중·고등부 각 1팀)
1개팀
(고등부)
-

기타

  • 변동사항은 공지사항에 게시예정
  • 본선 중 촬영된 영상, 사진 등은 홍보물로 사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