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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우리 과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1.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확인, 부정이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공지사항 전달 등 회원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법교육 출장강연서비스 제공
  • 출장강연 서비스(강사신청, 출장강연신청) 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우리 과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질서선진화과 홈페이지 회원정보
법질서선진화과 홈페이지 회원정보
보유목적 법질서선진화과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회원관리
보유근거 정보주체의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수집방법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 접수 등)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13,505건 보유기간 회원탈퇴 전까지
열람예정일 수시 관리부서 법질서선진화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열람제한 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2. 법교육 출장강사 신청자 정보
법교육 출장강사 신청자 정보
보유목적 법교육 출장강사 서비스 제공 및 출장강연 진행
보유근거 정보주체의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수집방법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 접수 등) 대상범위 대국민
대상인원 2,221건 보유기간 회원탈퇴 전까지
열람예정일 수시 관리부서 법질서선진화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열람제한 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 기관 없음 제공 근거 없음
제공 항목 없음
기록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소속, 부서, 직업, 학력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우리 과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1. 우리 과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개인정보파일) 담당부서(연락처)
    (주)인테크이십일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전자민원 처리정보)
    법질서선진화과
    (2110-3464)

  • 2.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등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
  •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하겠습니다.
  •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1. 법무부 법교육 홈페이지
    • - 필수항목 : 이름, ID, 생년월일
    • - 선택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주소, 직업, 직장전화번호
  • 2. 출장강연 서비스
    •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소속, 휴대전화, 이메일
    • - 선택항목 : 직업, 강의분야, 직장전화번호, 직장팩스번호, 직장주소, 강연가능지역, 출신학교(학교명, 전공, 기간/유형), 약력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우리 과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파기 절차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2. 파기 방법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우리 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시행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번 (ARS 내선 2번) (privacy.kisa.or.kr)
  •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eprivacy.or.kr)
  •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3571 (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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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1. 책임자 : 법질서선진화과장 양요안(02-2110-3468)
  • 2. 담당부서 : 법질서선진화과
    -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 3. 담당자 : 책임관 임성빈(☏.02-2110-3464, sbim09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