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자료이용 및 저작

법질서 선진화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대부분의 법무부 소관 자료입니다. 공공목적이나 교육 등 공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정보출처, 정보활용 범위, 게시자 등을 밝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외부 자료에 대하여는 반드시 명시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